학생,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에 한함)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발명 및 개발기술의 권리화를 촉진함.(단,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감면내용]

전액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학생 (기능대학생포함, 대학원생 제외) (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만 감면됨)
70% 감면	개인, 소기업 (단,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는 제외)
50% 감면	중소기업, 학교법인, 공공연구기관 (단,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제외)

내국인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수발명의 해외출원 및 권리확보를 장려함을 제도의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의장 및 상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착수 또는 기술도입추진 이전에 특허전문가집단으로부터 관련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사전종합진단을 실시함으로서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합니다.

매년 3 4월 신문 공고 후 선정하며, 총 소요 진단비용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함(최대 1,500만원). 사업전담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PM사업부(☎ 02-557-1077~8)이며, 진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예산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기관별로 각각 배정되어 있음. 사업관리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타(☎ 02-557-1077~8)이며, 지원대상기술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ㆍ장려합니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의 특허ㆍ실용신안으로서 등록한 발명ㆍ고안으로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발명ㆍ고안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의 발명ㆍ고안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매년 1 2월 신문 공고 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개인별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영세 발명가 및 학생의 경우는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 내 -. 개인 발명가의 경우는 제작비용의 90% 범위 내 -. 중소기업자의 경우는 제작비용의 80% 범위 내 사업관리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타 (☎ 02-557-1077~8)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성ㆍ기술성 평가를 통하여 이를 융자신청, 매매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으로서 등록된 발명ㆍ고안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평가수수료의 9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관리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타(☎ 02-557-1077~8)이며, 수시 접수에 의하여 반기별로 평가수수료를 보조합니다.

우수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현물담보가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연구개발을 돕기 위하여, 해당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합니다.

권리잔여기간이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인 특허청이나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저작권을 소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평가원(☎ 02-8298-720)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