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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학생,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에 한함)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발명 및 개발기술의 권리화를 촉진함.(단,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감면내용]
전액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학생 (기능대학생포함, 대학원생 제외) (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만 감면됨)
70% 감면 개인, 소기업 (단,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는 제외)
50% 감면 중소기업, 학교법인, 공공연구기관 (단,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제외)

 

내국인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수발명의 해외출원 및 권리확보를 장려함을 제도의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의장 및 상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 청 매년 1.1 12.31에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부(☎ 02-557-1077~8)에 신청
지원대상 기술성평가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
(PCT 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지원)
지급금액 출원건별로 120만원
지원한도

신청인 1인당 연간 3건 이내
(1개의 발명을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 나라에 대한 출원을 1건으로 인정함)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착수 또는 기술도입추진 이전에 특허전문가집단으로부터 관련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사전종합진단을 실시함으로서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합니다.

매년 3 4월 신문 공고 후 선정하며, 총 소요 진단비용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함(최대 1,500만원). 사업전담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PM사업부(☎ 02-557-1077~8)이며, 진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ㅁ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기술정보 원문수집
ㅁ 기술정보, 경영정보, 권리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PM(Patent Map) 작성
ㅁ 핵심기술실태분석, 시장 및 기술동향분석, 국내외 경쟁기업 실태분석
ㅁ 연구개발 추진방향 제시, 문제기술의 발굴과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대응책 수립
ㅁ 특허기술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특허관리지도 등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사업화 자금, 기술개발자금, 창업지원, 기술ㆍ경영지도, 특허기술 거래ㆍ알선 등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일괄 지원합니다.

지원 예산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기관별로 각각 배정되어 있음. 사업관리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타(☎ 02-557-1077~8)이며, 지원대상기술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자가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술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통하여 신용대출, 기술담보 대출, 사업화자금 등 자금지원과 경영ㆍ기술지원
권리이전ㆍ판매를 희망하는 특허기술 특허기술거래·알선을 통하여 권리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기술개발이 필요한 특허출원기술 기술개발자금지원을 통하여 사업화 또는 권리이전. 판매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ㆍ장려합니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의 특허ㆍ실용신안으로서 등록한 발명ㆍ고안으로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발명ㆍ고안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의 발명ㆍ고안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매년 1 2월 신문 공고 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개인별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영세 발명가 및 학생의 경우는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
-. 개인 발명가의 경우는 제작비용의 90% 범위
-. 중소기업자의 경우는 제작비용의 80% 범위
사업관리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타 (☎ 02-557-1077~8)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성ㆍ기술성 평가를 통하여 이를 융자신청, 매매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으로서 등록된 발명ㆍ고안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평가수수료의 9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관리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타(☎ 02-557-1077~8)이며, 수시 접수에 의하여 반기별로 평가수수료를 보조합니다.

 

우수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현물담보가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연구개발을 돕기 위하여, 해당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합니다.

권리잔여기간이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인 특허청이나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저작권을 소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평가원(☎ 02-8298-720)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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