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온 특 허 법 률 사 무 소 ▣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기술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 영업표지에 관한 권리 및 문학, 미술 등 예술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4개의 권리의 내용을, 예를 들어 필기구로서 “붓”만이 존재할 때에 “연필”을 새로이 개발한 것을 가정하여 설명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산업재산권	특 허 권	실용신안권	의 장 권	상 표 권
동 기	붓에 일일이 먹을 묻혀야 하므로 불편하다.	연필의 단면이 둥글어 책상에서 굴러 떨어지면 부러진다.	연필의 재료인 목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미감이 떨어진다.	자신이 생산한 연필을 타인의 연필과 구별하고 싶다.
내 용	가느다란 목재의 중심에 흑연심을 넣은 연필	단면을 6각형으로 한 연필	외관에 채색이나 장식을 하여 미감을 준 연필	연필에 브랜드 네임이나 제조 회사의 마크를 표시함
정 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인 것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문자, 도형, 기호나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상품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것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반영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