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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특허권의 내용
유용한 제도



  특허제도, 즉 기술상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체계화된 것은 15세기의 베네치아 공화국의 특허법입니다. 베네치아 공화국 특허법에서는 발명자에게 10년간의 특허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리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자신이 개발한 양수기에 관하여 베네치아 공화국으로부터 특허를 부여 받았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특허제도가 시작된 것은 17세기의 영국의 “전매조례”입니다. 전매조례에 따르면 “신규”한 제조물의 “최선”의 “진정”한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즉, “신규성”, “선원주의” 및 “독점권부여” 등과 같은 특허제도의 기본 원칙이 수립된 것은 영국의 전매조례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보상으로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논리에 의해 이 모순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독점권을 얻기 위해서는,
1) 공개하는 기술이 신규하여 공중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공개된 기술과 독점권이 등가관계에 있을 것
이 요구됩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발명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보호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허제도의 본래 목적은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발명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특허권은 발명의 장려를 위하기보다는 “발명의 기업화”를 위해 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보증적 기능으로서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즉, 거액의 개발경비 없이 뒤좇는 후발주자를 배제함으로써 개발경비를 부담하였던 선발주자를 보호하고 그 결과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현대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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