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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질문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출원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실용신안등록증을 받으면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출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실시가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실시가능한 아이디어 수준은 설계도면이 완성된 수준이나 제품, 샘플 제작 단계까지의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제품이나 공정을 자연법칙에 따라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전문 담당자에게 귀하의 아이디어를 설명해주시면, 출원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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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비용
 

출원비용은 대리인의 수수료, 부가세 및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할 관납료가 포함됩니다.
관납료의 경우 출원서의 페이지수, 청구항(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에 대해 정의한 항)의 수, 감면해택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대리인 수수료도 출원서의 페이지 수, 청구항의 수,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의 난이도, 출원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출원시의 비용은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출원하시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출원시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하였던 예를 볼 때,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시에 10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시에 대략 90 만원 내지 120만원(기술평가비용은 별도)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의장등록출원 또는 상표출원비용
  의장이나 상표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강하게 요구되지도 않고 출원서류 작성에 필요한 시간이나 노력이 크지 않으므로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비하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의장의 경우에는 출원시에 대략 40만원 정도 상표의 경우 출원시에 대략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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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증을 받으면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기술평가 청구를 신청한 후에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기초적인 방식심사만을 거쳐 하자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후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기술평가청구를 하여 통과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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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특허출원서
2. 요약서
3. 명세서
4. 도면 (방법발명의 경우 생략가능)
5. 위임장
6. 수수료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소 홈페이지 "출원" 부분을 클릭하시거나,
당소로 연락(062-959-0300)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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