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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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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제도



[우선심사제도]: [국내우선권제도] : [이중출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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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시로부터 특허권이 발생까지는 약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은 타인의 무단실시에 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이러한 경우 및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함)
(8)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우선심사는 출원인의 신청과 특허청의 우선심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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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후에 발명자가 이보다 개량된 발명을 하였을 때, 먼저 출원한 발명과 개량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먼저 출원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선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그 출원내용이 포함된 개량 발명 등에 대한 출원(후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선출원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판단시점을 선출원일로 소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우선권제도"라 한다.

다만, 선출원이 후출원일 당시에 이미 포기, 무효, 취하, 거절 또는 등록 결정된 경우에는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출원된 실용신안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이 등록되기 전까지(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 내) 후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우선권주장을 하게 되면,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선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되며,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후출원과 동시에 선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이는 이중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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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원제도는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실용신안등록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특허 출원 후, 특허권의 발생까지는 약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은 타인의 무단실시에 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10개월 정도면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기는 하나 권리의 존속기간이 특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이중출원제도에 의하여 특허제도와 실용신안등록제도의 장점을 모두 취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모두 할 수 있게 한 "이중출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특허권 설정등록이 될 때까지의 약 2년 동안의 기간에는 실용신안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후에는 20년 동안 특허권에 기초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이중출원하는 경우 :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 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2)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특허이중출원 하는 경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 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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