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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특허권의 내용
유용한 제도



00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영구기관"과 같이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 또는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과 같이 수학 또는 논리학상의 법칙만을 이용한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산업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합니다. 다만, "인간의 치료 방법"에 관한 발명과 같이 의료업상의 이용에 그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발명이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이미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위의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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