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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특허청에서는 기술의 변화주기가 짧고 무단 복제가 쉬운 인터넷상에서의 관련기술의 보호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재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

이에 따라,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과 함께 우선심사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관은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우선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때에는 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한함)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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