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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제도의 개요
등록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의장권의 내용
의장법상의 특유제도



[의장무심사등록제도] [유사의장제도] [비밀의장제도] [한 벌 물품의장제도]
 
물품의 외적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의장법에서는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특허, 실용신안에는 없는 특유의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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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출원은 원칙적으로 심사관에 의한 실체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허청의 심사속도를 고려할 때 실체심사에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편 계절상품 등과 같은 일부 물품은 그 디자인의 고객 흡인력이 불과 몇 개월밖에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치는 동안 이미 그 물품의 디자인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의장권이 발생될 즈음에는 의장권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법은,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실체심사 없이 방식요건의 심사만으로 바로 등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심사등록 대상 물품

* 의복
*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 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 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 직물지, 판, 끈 등

위의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20개까지의 의장을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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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기본의장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의장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장권의 권리범위는 "유사한 의장"까지 미치는데, 의장의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법은 기본의장의 변형의장을 '유사의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일체가 되어 이전ㆍ소멸됩니다.

이와 같은 유사의장등록에 의하여 기본의장의 유사범위가 보다 명확해지며, 따라서 기본의장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장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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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의장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장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의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법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장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의장에 대해서는 의장권 침해시의 구제 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비밀의장의 청구는 반드시 의장등록출원시에 하여야 하며, 이때 비밀유지기간도 같이 정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추후 연장이나 단축이 가능하나 총 3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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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은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의장 1출원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2종 이상의 물품은 1의장등록출원으로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들 물품 중에는 서로 독립된 상태보다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을 때 그 효용 및 기능면에서 완전하여지며 그 때문에 관습상 한 벌로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경우, 그 물품의 의장을 한 벌로서 취급하는 것이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됨과 동시에 심사절차면에서도 번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법은 소정의 한 벌 물품에 대하여 1의장으로 의제하여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벌 물품의장 대상 품목
* 한 벌의 끽연 용구세트
* 한 벌의 커피세트
* 한 벌의 오디오 세트
* 한 벌의 응접세트 등 3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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