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Q&Acontact us
 
의장제도의 개요
등록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의장권의 내용
의장법상의 특유제도



 

(1)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여기에서 “실시”라 함은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의장권자는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실시권(라이센스)“이라 합니다.

"실시권"은 의장권자와 마찬가지로 의장에 관한 물품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과, 타인의 실시를 금지하지는 못하고 단지 자신의 실시하는 것만을 방해받지 않는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됩니다

 

(1) 의장권 침해의 특성

① 의장권의 침해란 등록의장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의장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합니다. 특히, 의장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미적 창작이므로 타인의 모방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법은 의장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간접침해의 인정",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추정", “유사의장제도”, “비밀의장제도” 등이 그러한 규정들입니다.

(2) 침해에 대한 구제

① 민사적 구제
의장권이 침해된 경우 의장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적 구제수단
의장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에 의하여 침해자에 대해 침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
침해자가 법인의 종업원인 경우에는「법인(사용자)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