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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제도의 개요
등록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의장권의 내용
의장법상의 특유제도



  물품의 외관에 관한 창작이라 할지라도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이 결여된 의장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의장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자연물 그 자체, 또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은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의장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는 공업적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물품이 양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장법은 새로운 의장을 창작한 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사회 일반에 알려진 의장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의장,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또는 이들 공지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은 신규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의장이 신규성을 갖춘 것이라 하더라도 당업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면 무수한 권리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계의 자유로운 활동이 저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등록출원 전에 당업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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