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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의 필요성
해외출원의 3대원칙
해외출원 루트
PCT국제출원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출원은 대부분 파리조약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해외출원의 3대 원칙은 바로 파리조약의 3대 원칙을 말합니다.

  동맹국 국민은 권리능력에 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내국민에 부과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우선권제도란 제 1국 출원을 기초로 제 2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 2국 출원일을 제 1국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는 제 1국 출원일로부터 1년이고, 의장ㆍ상표의 경우는 제 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국내출원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외국에 출원을 하면 국내출원일에 해외출원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파리조약은 특허에 관한 통일법이 아니라 각 국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각국에서 취득한 권리는 타국에서의 권리의 운명과는 무관하게 발생ㆍ변경ㆍ소멸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일본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일본에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에서 권리를 주장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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