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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의 개요
등록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상표권의 내용
상표와 인접개념
유명브랜드의 자산가치



 

(1) 상표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이라 함은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표장에 표시하는 행위,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및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광고행위를 말합니다.

(2)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씩 연장이 가능하므로, 상표권은 실질적으로 반영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권(라이센스)“이라 합니다.

"사용권"은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독점배타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과, 타인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못하고 단지 자신이 사용하는 것만을 방해받지 않는 "통상사용권"으로 구분됩니다.

 

(1) 상표권 침해의 특성

① 상표권의 침해란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업으로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상표권은 그 대상물을 물리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므로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합니다.

특히, 상표권의 침해는 단순히 상표소유자의 신용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업질서를 혼란케 하고 상품선택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까지 저해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범위의 사용뿐만 아니라 유사범위의 사용에까지 방어구역을 확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산업재산권법과는 달리 상표권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은 "과실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과 같은 민사적 침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규정들을 채택하고 있다.

(2) 침해에 대한 구제

① 민사적 구제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상표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적 구제수단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상표권자는 「고소」에 의하여 침해자에 대해 침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
침해자가 법인의 종업원인 경우에는「법인(사용자)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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