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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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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상호] [상표와도메인네임] [상표법과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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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상호는 법적으로 상인의 영업상 명칭으로 "인적표지"의 하나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고 영업의 신용표지로 관념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상호는 기본적으로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최근 들어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입니다.(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현상)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 의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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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상 호스트 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대응하는 문자 및 기호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표시기능, 그리고 도메인 네임의 경우에는 인터넷상 호스트 컴퓨터의 소재표시기능이라고 하는 각각 서로 다른 별개의 기능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네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의 기능도 하게 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으로서 등록하여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고 하는 소위"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권자와 도메인 네임 소유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해서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였다고 해서 당해 도메인 네임에 상당하는 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ㆍ저명 상표를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출처혼동행위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당해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 또한,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과 관련되는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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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두 영업상 혼동초래행위를 금지시켜 경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경업법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상표법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의 등록이라는 절차적 수단을 사용해서 1차적으로 등록상표권자의 사익보호를 꾀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의 유무를 불문하고 거래계에 공지된 주지표지 일반의 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부정한 경쟁행위를 억제코자 하는 점에서 양자는 그 보호방법 및 보호대상을 달리합니다.

등록된 주지상표의 침해가 있을 때 그 침해행위는 등록상표의 침해이자 주지상표의 침해이기도 하므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중복 적용됩니다. 한편, 상표법에 의한 권리행사에는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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