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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제도의 개요
특허법과의 대비
실용신안권의 내용
출원 및 심사절차
이중출원제도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이념이 같습니다. 즉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법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욱이 특허법이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각종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즉 선출원주의, 도면주의, 보정 및 보정각하제도, 우선권주장제도, 국내우선권주장제도, 심사청구제도, 출원공개제도, 우선심사제도, 등록공고 및 이의신청제도, 강제실시권제도 및 재정제도, 권리수용제도, 권리취소제도, 심판 청구제도, 출원분할제도, 청구범위다항제도, 권리이용저촉제도, 재심 및 상고제도 등에 있어서 다른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의 규정 중 주요한 것은 특허법과 일치하거나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점 중 중요한 것만을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

(1)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은 "고안"입니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임에 비하여,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과 비교하여 볼 때 "고도한 것"이라는 요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특허법은 대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인 반면 실용신안법은 소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해석이 유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과 "단순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구별하는 것은 실무상 극히 곤란합니다.

(2)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고안만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생산하는 공정이나 방법 또는 물질(농약, 의약, DNA 구조, 미생물, 유리조성물, 시멘트조성물 등)은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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