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Q&Acontact us
 
실용신안제도의 개요
특허법과의 대비
실용신안권의 내용
출원 및 심사절차
이중출원제도



[실용신안권] [라이센싱] [실용신안권 침해 및 구제]
0000000000
 

(1) 실용신안권자는 그 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여기에서 “실시”라 함은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양 도나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 로부터 10년입니다. 이처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은 것은 그 대상이 되는 고안의 제 품 수명(product life cycle) 이 짧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00000000000
 

실용신안권자는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등록된 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제3자가 등록된 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실시권(라이센스)“이라 합니다.

"실시권"은 등록된 고안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과, 타인의 실시를 금지하지는 못하고 단지 자신의 실시하는 것만을 방해받지 않는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됩니다.

00000000000000000
 
 

① 실용신안권의 침해란 등록된 고안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고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실용신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간접침해 의 인정", "과실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이 그러한 규정들입니다.
 

① 민사적 구제
실용신안권이 침해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적 구제수단
실용신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고소」에 의하여 침해자에 대해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
침해자가 법인의 종업원인 경우에는「법인(사용자)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법은 등록요건에 대한 실체심사 없이 권리를 부여하는 “무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자가 위의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수단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관리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