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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제도의 개요
특허법과의 대비
실용신안권의 내용
출원 및 심사절차
이중출원제도



  실용신안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조속한 사업화가 요구되는 소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원인에게는 조기에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에서 요구되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에 대한 실체심사 없이 소정의 기초적인 요건만을 충족하면 등록을 부여하는 소위 "무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출원후 등록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실용신안은 출원 후 약 3개월 정도면 등록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체심사 없이 등록된 실용신안권은 부실권리가 상당수 존재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실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제도가 실용신안법 상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실용신안권자가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별도로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술평가를 신청하면, 특허청은 고안의 등록적격에 대한 실체심사를 하여 등록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유지결정"을 하고 등록적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취소결정"을 한다. 기술평가에는 대략 6-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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