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경우 출원후 등록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실용신안은 출원 후 약 3개월 정도면 등록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체심사 없이 등록된 실용신안권은 부실권리가 상당수 존재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실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제도가 실용신안법 상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실용신안권자가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별도로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술평가를 신청하면, 특허청은 고안의 등록적격에 대한 실체심사를 하여 등록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유지결정"을 하고 등록적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취소결정"을 한다. 기술평가에는 대략 6-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