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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제도의 개요
특허법과의 대비
실용신안권의 내용
출원 및 심사절차
이중출원제도



이중출원제도는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실용신안등록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특허 출원 후, 특허권의 발생까지는 약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은 타인의 무단실시에 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10개월 정도면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기는 하나 권리의 존속기간이 특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이중출원제도에 의하여 특허제도와 실용신안등록제도의 장점을 모두 취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모두 할 수 있게 한 "이중출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특허권 설정등록이 될 때까지의 약 2년 동안의 기간에는 실용신안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후에는 20년 동안 특허권에 기초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이중출원하는 경우 :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 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2)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특허이중출원 하는 경우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 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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