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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분쟁의개요
특허권자 권리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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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특허권자는 권리주장에 앞서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자신의 특허발명의 유효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타인이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 중의 “특허청구의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명세서 중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도 참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침해 제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인 구성요소(또는 이와 균등한 요소)를 모두 구비하여야 침해로 인정됩니다. 또한 침해판단 시에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공지기술)이나 특허 출원시로부터 등록시까지의 심사 과정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침해여부 판단은 고도의 기술적,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간과해서는 아니되는 중요한 사항은 침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침해품의 실물이나 사진, 카타로그, 거래관련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추후의 소송 등에서 유효하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자와 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침해여부를 분석한 결과 침해로 판단되면, 침해자에게 그 침해사실을 알리고 침해행위의 중단 및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고장은 후일 타인의 침해가 고의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실시행위를 계속하거나 침해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즉,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므로 이를 기다리는 동안 현저한 손해를 받거나 급박한 침해를 방지할 수 없는 등 긴급을 요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와 함께 또는 그와 별도로 특허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침해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해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기술적, 법적 판단이 요구되어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전문가의 감정서를 받아두거나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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