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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이 추궁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제재도 가해집니다. 형사상의 제재는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특허를 침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고소하여야 처벌을 받게 되며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에서는 범죄행위의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실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사업주도 처벌하는 소위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처할 수 없는 대신에 벌금액을 3억원으로 중과합니다.

 

    고소장은 침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특허권 침해지(침해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지역)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에는 침해증거물, 예를 들어 침해품에 대한 사진이나 카타로그 또는 침해제품의 실물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는 침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침해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허기술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특허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문이나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제기된 후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조서에 기록합니다. 진술이 끝난 후 조서에 서명 날인할 때에는 진술 내용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진술서는 가장 중요한 수사기록으로서 검사가 이를 근거로 공소장을 작성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있은 후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피의자 신문을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의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죄의 경우에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나 재판이 종결됩니다. 고소의 취하는 1심 판결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일단 고소를 취하하면 이를 이유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의 취하는 침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행해지는데, 이때 합의서는 주의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은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합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수사를 보완하고 미비점을 보강하는 수사를 합니다.
 
    검사가 수사결과를 검토한 후 특허권 침해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면 사건은 수사단계를 떠나 정식재판절차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피의자를 벌금에 처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 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피의자에게 벌금을 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 침해자가 벌금을 납부하면 벌금형은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되나, 침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사가 수사를 끝내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크게 '혐의없음'과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으로 나누어집니다. '혐의없음'은 증거가 없어 특허권 침해의 객관적인 혐의가 없는 경우, '죄가 안됨'은 특허권 침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있지만 형사책임이 없는 경우, '공소권 없음'은 고소의 취하 등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 각각 항고 및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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