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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출원인에게는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의 기회를 주고 제3자에게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는 등 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기술의 방대함, 기술의 고도화 및 진보성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심사관의 최종처분인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자 있는 처분은 출원인이나 일반 공중의 권리나 이익을 해치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은 이를 위한 조치로서 특허심판원의 심판부에 하여금 심사관의 처분이나 특허의 무효 등을 심리 판단하는 특허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심판주체(특허권자, 제3자, 특허청)의 대립성 여부에 따라 사정계 심판(특허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정정을 요구하는 구조를 가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특허권자와 이해관계인이 대립하여 양당사자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심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정계심판의 대표적인 것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정정심판이 있고, 당사자계심판의 대표적인 것으로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특허거절 또는 취소 결정을 받은 자(출원인)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또는 취소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특허출원 명세서를 보정하면, 그 출원은 심사전치에 회부되어 거절결정을 내린 원 심사관이 다시 한번 특허출원을 재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전치에서도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에서 정식의 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는 명세서가 일종의 권리서가 되므로 그 내용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유효한 특허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가 무효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불명료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심판은 이러한 경우에 특허권자에게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 명세서의 정정은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 및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하자가 있는 특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그 특허가 무효라는 증거(선행기술문헌)와 함께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특허가 특허청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었던 이상 아무리 무효사유를 가진 특허라도 특허심판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기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권리입니다.

 

제3자가 실시하는 제품(가호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 및 기술 전문가인 특허심판원으로 하여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공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호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가호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3자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법원이나 검찰에 의해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인은 심결이 확정되기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특허심판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특허심판은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의 관할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원부에 예고등록을 하고, 그 심판을 담당할 3인의 심판관을 지정합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심판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심판장 및 심판부는 심판청구서의 방식(심판청구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등) 및 적법성(법률상 적법한 자에 의해 심판청구가 되었는지 여부 등)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에 본안을 심리합니다.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만큼 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부가 심판절차의 주도권을 갖는 직권주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특허심판의 심리방식에 대해서는 특허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사건이 심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판장은 당사자에게 심리종결을 통지하고, 심리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결하여야 합니다. 심결은 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합니다.

심결은 심판관이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으로서 재판에 있어서 종국판결에 해당합니다. 심결 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불복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특허법원 등에서 그 심결이 종국적으로 지지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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