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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분쟁의개요
특허권자 권리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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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 특허권 침해 주장을 받은 자(이하, “침해자”)는 먼저 그 특허에 대한 등록원부 및 명세서를 입수하여 권리의 실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고자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 특허가 특허청에 의해 유효하게 등록되었는지 여부,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특히 자신의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의 검토 결과에 따라 그 대응방안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강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자신의 실시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특허권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속히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특허권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시에 침해자는 침해품의 제조,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특허권의 침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존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침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적정한 가액을 지불하고 특허권을 양수하거나,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나 실시계약서의 조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함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자신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정당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선사용권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그 이유를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청구하여 자신의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처 방법입니다.

특허권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즉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에 하자가 있더라도 특허청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여전히 그 특허는 유효한 권리이므로 침해제품을 계속하여 제조, 판매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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