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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특허소송은 특허민사소송(특허권침해에 의한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과 특허형사소송(특허권 침해죄 등에 관한 형사고소)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협의의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그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결취소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협의의 특허소송, 즉 심결취소소송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허민사소송 및 특허형사소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지만 특허심판사건의 특수성 및 심판절차의 준사법적 성격상 행정소송법과는 다른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심결취소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은 특허법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행정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나,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가 재판에 가까운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심리되는 점과 특허사건의 심리에는 전문성이 극히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심결취소소송의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되나, 피고는 소송사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정계심판의 심결(거절결정심결 등)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고, 당사자계심판의 심결(특허무효심결 등)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당사자(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가 피고가 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소장 및 증거자료들을 특허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판부가 소장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들어 기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그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및 상표사건 역시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나, 이들 사건은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는 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준비절차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주장을 하게 하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게 하며, 때로는 직접 실물, 모형 또는 영상을 사용하여 기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 절차에서 기술내용에 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절차를 종료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이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절차의 결과를 정리하여 진술하게 하고, 또한 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었던 주장이나 서증 제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신속히 변론을 종결합니다.

  특허법원의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허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적으로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에는 과학ㆍ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특허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기술심리관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심리관은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사건 재판의 전 과정에서 수시로 재판부로부터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절차 및 변론기일의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심리관은 또한 재판부의 합의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의 기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 기술자를 출석시켜 도면, 실물, 모형, 컴퓨터그래픽, 비디오장치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각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합니다.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특허심판원을 구속하고, 특허심판원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판결문의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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